퇴직금 지연 시 법적 대처 방법

핵심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전적 보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조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사용자는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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