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 시 근로자의 법적 대응 방법

[질의요지] ○ ○○사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96년도와 ’97년도에 경영사정 악화로 상여금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97.2.14 노사합의를 통하여 ’96년도 미지급 상여금을 백지화하고 ’97년도 임금동결과 상여금을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50%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경영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기로 하… … (이하 회답 ↓)

[질의요지] ○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 … (이하 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