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핵심 개념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 달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변경 시에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하는지,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우선하는지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두 법인(A법인, B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병 이전A법인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를 B법인 업무(노선)를 명하면서 사직서를…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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