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절차: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법적 요건

[질의요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의 내용인지(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부서를 폐지함：정리해고의 요건/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변론으로 함)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 … (이하 회답 ↓)

[질의요지] ○ ○○사는 ’98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측 기준에 의거 정리해고 대상자를 8명 확정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중 2명은 희망퇴직 신청, 4명은 무급휴직 신청, 2명은 미신청하였음. ’98. 2.20 회사는 노동조합과 이미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하기로 합의하여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무급휴직 조치함.○ 진정인중 3명은 무급휴직원을 제출한 휴직… … (이하 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