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법적 성격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핵심 개념

상여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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