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와 해고의 차이점 이해하기

핵심 개념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며, 해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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