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과 행정소송 차이

핵심 개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심과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재심은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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