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실업급여 요건
핵심 개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질의개요 사업장 개요 소재지 : ○○시 ○○구 ○○동 ○○빌라 ○동□ 질의요지 ○○마을 ○○빌라 ○동은 4가구가 거주하는 빌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외부청소와 경비업무를 맡게 하고 매월 분담금을 경비원에게 각 가구별로 각 지급하던 중 1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비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 후 경비원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경비원 △△△은 …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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